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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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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비상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투데이]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12·3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비상계엄위헌·위법성, 내란죄 철회…尹 선고 미리보기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비상계엄목적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한 총리 소추 사유엔비상계엄선포 공모, 묵인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선고 내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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