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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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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비급여실손개편의 핵심은 치료 효과에 비해 남용되고.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8월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혜택을 줄여 환자와 의사 모두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정부는 오늘(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실손보험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우리 당이보험업계 숙원 사업인실손청구 간소화를 시작했고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추진했는데, 업계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으로 화답해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현장 의견을 숙지해 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받았을 때 9만5000원이 개인 부담이 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비급여’로 분류됐던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것이라 기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환자가 돌려받는 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실손보험가입 시기마다 혜택은 다르지만.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는 5세대실손보험도 출시한다.
비중증·비급여 부담을 높이고 중증에 집중하는 대신 가입자의보험부담률을 기존보험보다 30~50% 낮추겠다는.
정부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야기한실손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5세대실손보험' 도입해 비(非)중증·비급여 치료의 보장을 축소하고 일부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5세대실손보험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세대실손보험보다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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